2010년07월25일 44번

[소비자 관련법]
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면책사유로 틀린 것은?

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
②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·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
③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사실
④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사실"이 틀린 것은 아니다. 이는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이다.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다면,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. 따라서, 제조업자는 이를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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